2011년 7~8월(제50권 4호 통권 535호)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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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연구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998년부터 각종 세금 등을 면제하여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고 있는데, 일정기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몰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2012년 6월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재연장 방안이 아닌 영구화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자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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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특집-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연구.hwp (514.0K) 5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