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농업기술회보2011년 3~4월(제48권 2호 통권 533호)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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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
왜 국민농업운동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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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천 영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최근 국민농업이란 단어를 학계, 정부 그리고 농민단체 및 농민들과 소비자들도 당연한 듯이 입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왜 국민농업이 필요하며,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연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농업은 한마디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농업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는 도농상생의 농업,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농업인 것이다.
이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는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0년 제51회 전국대회를 기점으로 국민농업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1년부터 우리협회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현재의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문제, 식량안보문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문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돌아보고 왜 지금 농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국민농업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피력하고자 한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주지하다시피, 국제곡물시장의 주요 곡물가격이 요동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위기감으로 각국의 곡물확보에 비상이 결렸다. 지난해 6월 이후에 50% 넘게 급등한 소맥(밀)을 비롯해, 주요 곡물인 대두, 옥수수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고물가와 실직으로 인한 경기후퇴를 불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다.
이미 세계 식량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 3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130년 만의 가뭄을 겪으면서 2010년 8월 밀수출을 중단했다. 그 밖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홍수, 남미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작황 부진으로 이어졌다. 밀․설탕 등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콩․깨 등 식용기름을 짤 수 있는 유지류 가격도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주요 곡물생산 국가들의 기상재해가 주원인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취한 것과 투기자본이 개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상변화는 비단 이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상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으며, 그 징후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제곡물수급은 해마다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에 반해 식량 및 곡물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먼저 미국․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면서 원료 곡물인 옥수수․유지작물․설탕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은 전체 에너지 가운데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바이오에너지 사용 비중을 2010년 5.75%에서 2020년 10%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육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2001년 49.2㎏에서 2010년 59.9㎏으로 늘어났다. 인도 또한 채식에서 육류로 식량 소비 패턴이 급속히 변화되면서 1980년 이후 육류 소비가 3.5배가량 증가했다. 육류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곡물소비는 늘어나는 것이다. 소고기 1㎏을 생산하는데 11㎏의 곡물이 필요하고, 돼지고기는 7㎏, 닭고기는 4㎏의 곡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2월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 사이 식량 물가지수가 29%나 올랐고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사이에는 1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식량 가격 급등세가 위험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이 식량 가격 안정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 문제에 있어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 문제를 범국민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물가 폭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 2월 14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의 신식량안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OECD 30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2009년 식량 자급률은 51.4%이고, 곡물 자급률은 26.7%이다. 실제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사실상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곡물인 소맥 0.4%, 옥수수 0.9%, 대두 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통계). 이렇게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이 불안할 때마다 이른바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목소리가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곡물을 무기로 하는 자원민족주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며,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은 특정국이나 곡물 메이저 등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곡물 수입물량 중 72.9%를 카길 등 곡물 메이저 기업과 일본계 종합상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메이저기업의 투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장기 공급계약보다는 필요시 최저가 입찰 방식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인 만큼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언제든지 곡물가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를 해외 자원개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처럼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의존해야 한다. 해외 농업개발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저비용으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 식량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되고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함으로써 국제곡물 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일정한 면적의 경작 토지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식량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식량안보,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역할과 국민의 기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경제성장에 다른 기대치 및 웰빙생활과 수명의 연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로 농산물을 수입해 먹으면 된다고 비교우위를 주장한다. 하지만, 농업은 먹을거리와 환경보호, 국토보존,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국가를 지탱해 주는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지키고 유지 발전시켜야 할 산업임이 분명하다.
즉, 가장 기본이 생산기능으로서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계승발전, 맑고 깨끗한 휴식 공간, 고향의 따뜻한 정서 등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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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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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평가액 (억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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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활력 제고 |
8,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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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 |
16,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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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생태계보전
- 지하수함양
- 수질정화
- 대기정화
- 토양유실경감 |
128,891
41,572
21,910
55,889
9,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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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어메니티 보전
- 농촌경과
- 정서함양
- 전통문화
- 휴양 및 여가 |
90,141
40,316
21,514
16,093
1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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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
- 홍수예방 |
22,814
2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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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 |
17,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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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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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농사를 마치고 논에 물을 가두어 두는 농한기 때나 논농사를 하는 시기에 논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의 양을 우리나라 논 전체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36억톤 정도가 되며, 이 양은 춘천댐 저수량의 24배에 해당된다. 벼를 기르면서 물을 논에 채워두는 기간을 약 137일로 보고 우리나라 논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논을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은 약 158억톤 정도가 된다. 이 양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간 사용하는 수돗물 양의 2.7배나 되는 양으로 소양강댐 저수량의 8.3배나 되는 엄청난 양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벼와 보리 등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연간 616만5천톤 정도에 이르며, 산소를 공급하는 양은 연간 1,630만톤 정도나 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마시고도 남을 만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이나 저수지의 물은 농촌지역에 들어선 농공단지나 공업단지에서 버리는 물과 생활하수 등이 모인 물로서 이 물속에는 질소, 인산, 황산 등 오염물질이 들어있다. 이러한 물이 논에 들어와 벼가 이용하는 동안 오염물질은 정화되어 깨끗한 수질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금액으로 환산하였는데, 위 표와 같이 총 28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농업총생산액인 약 20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외에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향의 정취, 포근함 등 이와 같이 농업 및 농촌은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생산외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식품에 대한 기대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수입 농식품의 식탁 지배, 허술한 검역체계, 수확 후 농약 과다사용으로 오염된 수입 농식품 등 식품 안전성의 위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수입농식품에 대해 국민의 69%가 불신하고 4%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39%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12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안전 인지도 조사’). 식품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안전성’이 56%로 가장 높았다(가격 19%, 맛 13%, 영양 8%, 포장ㆍ외관 4% 순). 이렇게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어서, 생산자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지식과 요구로 함께 노력하는 농산업 구조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이러한 식량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농업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농업을 통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농업을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및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농업운동이 더욱 필요하다.
1960~70년대의 상황은 공업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데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농업을 다시금 당당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세계 속에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국민농업운동 대열에 함께 함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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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
국민농업운동의 추진방향과 과제
정 재 돈 이사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며
대자연은 순간의 몸부림으로 문명의 한 모퉁이를 깡그리 뒤흔들어 놓았다.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핵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공포에 전 세계가 마음조리며 주시하고 있다. 그에 앞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이 땅의 공장식 축산을 휩쓸어 전국토를 무수한 생명들의 무덤으로 만드는 대재앙을 경험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설, 혹한 등 각종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는 만큼, 이러한 대재앙을 계기로 어디까지가 과연 사람의 영역인지 되돌아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다. 아울러 모든 피조물들이 사이좋게 공생하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지, 특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식량-에너지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식량․에너지․자원․환경을 통합적으로 갈무리하는 산업이자 공간이 농업․농촌이다. 농업․농촌의 기여 없이 우리 사회와 나라의 미래는 지속 불가능하다. 즉,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 식생활의 유지 향상, 활력 있고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에 의한 국토 균형발전,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풍요로운 자연 및 국토환경의 보전 관리, 21세기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삶의 생활공간,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한 노후인생과 자기실현의 장, 생태적 감수성과 협동적 문화를 체화하는 창의적 자립적 인재의 양성 공간으로서 기여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농업농촌을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인식하여 그 자체의 온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겠으나, 이와 같은 부문적 시각에서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국방․국토․자연․교육․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이 국가유지의 기간적 필수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농민과 도시민, 농업과 공업(서비스업), 농촌과 도시가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동반성장해야 하고, 이에 농업농촌 보호와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최근 국가신성장동력으로 농업을 선택하고 전국적으로 농업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나, 중국이 3년째 농업농촌농민의 3농 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것 등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산업․공간보다 미래가치가 밝으며, 그런 측면에서 농업․농촌의 이러한 비전들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관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직해내야 할 책무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시급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2. 국민농업, 무엇을 겨냥할 것인가?(국민농업운동의 추진방향)
국민농업은 소비자 국민과 생산자 농민의 이해관계를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리시키지 않고 국민 전체가 직접 농업의 이해 당사자가 되도록 한다. 농업․농민이 먹을거리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생산자에 그치지 않고, 식량 및 에너지 주권과 다원적 기능의 발휘,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유지 활성화, 먹을거리 안전과 국민 건강권의 실현 등, 국민 일반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게 만드는 국민경제․국가사회의 뿌리로 그 지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과 중요성을 갖는 국민농업의 목표는, 농민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의 보장,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의 보장, 도농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건설이다. 이야말로 도시와 농촌, 일반 국민과 농민이 함께 사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농정 패러다임 혁신, 식량주권 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 지역순환형 생명환경농업 체계 구축과 도농 간 생산 - 유통 - 소비를 함께 책임지는 먹을거리 네트워크 건설이다.
3. 국민농업운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국민농업운동의 과제)
이상과 같은 국민농업의 목표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 지역먹을거리체계 구축운동
오늘날 먹을거리체계(food system)는 곡물메이저를 비롯한 초국적 농식품기업과 국내 식품가공 및 유통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원격지 먹을거리체계이다. 수확 후 농약처리와 많은 푸드마일리지로부터 발생하는 먹을거리 오염과 환경 부하, 지역 농업 해체와 농민 이탈 및 하강분해, 생태환경의 파괴, 지역공동체 붕괴와 지역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먹을거리살림운동은, 일정 지역 단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먹을거리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순환경제(지역순환농업)이다. 공공기관(학교, 정부 및 산하기관, 군대, 병원 등)과 사업체 등에서 급식 및 기타 용도로 대량 구입하는 농산물을 가능한 지역 산 구매 제도화, 지역 내 보건복지용 먹을거리의 지역 산 구매 의무화, 지역먹을거리를 사용하는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세제금융 및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영국 런던에서는 향후 10년간 영국의 주요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은 150㎞이내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도 거주 지역에서 160㎞ 이내에서 나오는 농식품만 소비하자는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잘 알다시피 지산지소 운동으로 발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을 향후 5년간 30%로 높여나가고 있다.
나. 생활협동조합운동, 1사1촌, 도농교류협력운동의 전면화
도농협력형 생활조합으로 한살림, icoop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등 그 조합원이 50만을 넘기고 있다. 또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가톨릭농민회와 연대하여 일상적 생명농산물 나눔을 비롯한 오리농법이나 유기축산을 통한 지역순환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공동체에서 오리와 암송아지 입식을 지원하고 나중에 오리고기와 쇠고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도농공동체운동을 펴는 사례도 있다. 불교의 108개의 절을 순회하며 지역농산물판매행사를 하는 사례도 있으며, 구례군농민회와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자매결연으로 농산물을 나누는 사례를 비롯하여, 수많은 1사1촌 농촌사랑운동 등을 1노1농, 1교1농, 1군1농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식생활 교육 국민운동의 전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자라나는 다음세대의 식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게 건전한 식생활과 전통식문화와 식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활동과 자연학습의 기회를 정규 수업일수로 갖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을 실현하는 기본조건이라 하겠다. 미국의 비만과의 전쟁, 프랑스의 미각교육, 이태리의 슬로푸드운동, 일본의 식육(食育)운동 등에서 보듯 밥상교육의 중요성과 절박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간의 노력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이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 5년마다 점검 및 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지난 해 4월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인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의 3대 핵심 가치를 환경․건강․배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과 시행만으로 목적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목적한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지역에너지자립운동(local energy system)
식량․에너지ㆍ환경 위기의 시대에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만큼 효과적인 대응책도 없다. 화석에너지 종속형 관행농법에서 탈피, 지역순환형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도 최선의 지역에너지 자립운동이며, 나아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조력, 바이오가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농촌형 에너지 전환운동 또한 국민농업운동의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가나 마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촉구와 1사1촌 결연운동의 주요과제화,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간 도농 녹색교류운동의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햇빛(태양광)발전소 건설운동이다. 이 운동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와 농업을 위한 에너지주권운동으로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 도시생태농업운동의 추진
도시생태농업은 가정의 화분농사, 담벼락농사, 옥상 텃밭농사, 도시 유휴지 농사, 도심 주말농장, 공원의 농장화, 학교 생태학습지, 병원의 원예치료지 등 모든 가능한 형태로 도시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의 순환구조를 통해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농업운동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 내 고령층과 여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생태적 농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통해 안전한 우리 먹을거리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미 유럽(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영국의 알롯먼트, 네덜란드의 호르크스튜인, 러시아의 다차 등), 일본(시민농원), 미국(백악관 텃밭 등), 쿠바 등지에서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및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할 ’(가칭)도시생태농업지원센터(법)‘를 설치,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 먹을거리 안전 및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시민감시운동 추진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과 표시 기준 위반 등에 의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건강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관한 행정의 감시 단속도 허술한 편이다. 이에 수입산 먹을거리의 검사ㆍ검역체계의 대폭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표시 기준의 강화운동을 전개한다(예를 들면 유전자조작농산물 표시제 적용 품목의 전면 확대 : 현재 콩․옥수수․콩나물․감자 등 4개 품목 국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비의도적 원료 혼입을 1% 미만으로 강화 : 유럽 수준. 한국은 3%까지 허용.), 또한 원산지 표시 음식점 확대 조치에 따른 감시활동을 추진한다(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기준 음식점을 기존 300㎡(음식점 수의 3% 범위)에서 100㎡으로 확대).
사. 농산어촌 탐방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적극화
농산어촌 탐방, 막걸리투어, 식농기행, 지역축제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보급하여 농촌방문 체험 기회를 각계각층에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의 농촌 어메니티 100선, 가볼만한 지역축제 10선, 아름다운 마을 콘테스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면 좋겠다.
아. 국제식량농업다양성협약 체결운동 등 국제 연대 활동
식량주권과 농업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체결운동이란 WTO체제아래 추진되는 초국적 자본 중심의 세계화나 시장통합이 ‘다양하게 공존하던 각국의 고유한 농업과 식문화를 심각히 파괴하고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등 인류의 식량농업체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기초로 천부불가침의 식량주권과 농업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포함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예,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이를 위한 국내외 운동을 조직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자. 국민과 함께 농정개혁운동 전개
오늘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실상 농민만이 고군분투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농업문제는 이제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지속 가능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과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국민 홍보와 국민 행동을 조직하여 범국민적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경쟁력 지상주의와 소수 선별적 규모화.단작화.개별화의 엘리트주의 농정에서 다양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계층의 농가들을 협동화․조직화․복합화ㅍ다각화로 이끄는 상생과 순환의 농정, 농업만이 아니라 농업.식품.환경.지역.문화.복지 등을 포괄하는 통합농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추구한다.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의 혁신은 무엇보다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곧 농민과 지역주민의 주체역량 강화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의 분권과 자치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할 농정개혁과제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농업.농지의 적정규모 유지), 지역농업 조직화, 협동조합 구조개혁과 품목별 협동조합 전면 촉진 및 농협 주도의 유통개혁, 조건불리지역 진흥특별대책(접경지역 농업발전특별법 등), 직접지불제 확대 및 농업예산 확충, 채소 과일 축산 등 주요 품목의 가격안정정책, 품목별 농업관측시스템 강화 및 수입농산물 조기경보장치 마련, 긴급수입제한제도 및 관세제도 개선, 검역 강화, 식품산업과 국내농업 간 연계성 제고와 국가차원의 식품안전대책 수립, 지력회복과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차원의 지원, 학교.기업.군대.관청 등 단체급식의 국산농산물 조달 우선 및 저소득층 식비보조제도 전면 도입(학교급식은 연차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여성농민 지위 향상과 인간다운 삶 실현을 위한 통합지원정책, 농업재해보상법 및 농작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농어촌복지 담당 종합기구 설치, 농어촌복지특별법 및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전통식문화와 농업농촌 체험교육, 우리 농식품과 농적 가치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 탄소배출표시인증제 실시, 농정추진체계의 민주화와 분권화, 농민의 농정 주체화, 농업회의소 설립, 남북농업협력 제도화 및 남북공동식량농업계획 수립 실천(북측의 식량 및 농자재 부족을 남측의 잉여 쌀 의무수입량만큼과 농자재 지원으로 관련 공장 가동률 제고, 논 면적 유지) 등등 산적해있다.
4. 농촌과 농민의 국민농업 실천과제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개혁은 여전히 농민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단순한 ‘반대와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함께 농사짓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도 ‘대안’이어야 한다. 즉 무엇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자신이 먼저 생명과 평화의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농민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필수조건이다. 농민이 건강한 먹을거리와 신명나는 놀 거리, 볼거리, 쉴 거리, 잘 거리를 누리며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때, 농민이 행복하게 살 때, 농민이 사는 곳이 ‘농촌다울’ 때, 이를 전제로 도시와 국민도 감동하게 되는 것이다. 농민운동의 역할은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권력의 민주화, 지역순환 경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농민운동은 지역농업조직화, 즉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총체적 체계를 조직화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지역먹을거리운동을 비롯한 도농상생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이다.
가. 자원순환 유기농업체계/지역순환 사회경제체계 실천과 도농 간 상생체계 구축 : 대외종속 공장식 농축산업에서 자립순환의 진지 구축으로
자립.협동.상생의 농업시스템으로서 지역순환 생명농업의 실천과 도농 상생체계 구축은 종자.에너지.농자재.기술ㅍ자본ㅍ원료.농법ㅍ시장의 내외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자립화이다. 도농 상생체계 구축은 조직화된 도시소비자와 생활상의 동맹(생협, 1사1촌, 또는 회원제 농장)부터 추진한다.
나. 자주관리운동으로서 지역농업 조직화 활동 추진 : 개별 독농가 중심에서 지역 함께로
고립분산적인 소생산자, 영세소농경영의 가족농들이 자본과 시장과 권력에 대응, 지구력을 갖게 하기 위해 생산협동을 조직하지 않는 활동은 농업발전의 기본적인 도구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농업’이란 일정지역에 있어 농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목표아래 개별경영의 차이를 집단적 협동적 조직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전개하는 일정지역의 농업을 말한다. 지역 내 한정된 자원(토지, 노동력, 자본)을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업의 유기적 복합경영, 마을영농의 확대, 개별경영과 공동경영의 효율적 연계, 중소농과 대농의 협동경영, 농민 주도의 가공유통 협동화, 생산자원의 유기순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어떤 형태로서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개방농정 아래 소농(나아가 대농까지)의 농업생산에는 협동화가 필수조건이며, 특히 지역순환 생명농업운동의 근거지(진지), 나아가 도농연대의 공동체적 기반 구축사업으로서의 지위와 성격을 갖는다.
다. 농업 농촌의 총체적 가치에 입각한 국민(지역사회연대)농업운동 추진 : 농민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농업농촌 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연대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적 이해와 요구(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농촌다운 농촌 조성, 생태보전 및 국토관리 등)에 대답하는 실천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순환 생명농업운동의 조직화와 연대, 농촌지역사회 내 제 계층의 조직화와 연대, 노동운동과의 연대,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 학교와의 연대, 문화예술인과의 연대, 방송언론과의 연대,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 소비자 국민과의 연대 등을 폭넓게 전개한다.
라. 자주적 협동조합 건설운동 및 현행 농협구조개혁운동 추진 : 반대에서 참여로
다양한 지역농업조직화를 토대로 자주적 협동조합을 건설하며 현행농협의 농민적 재편을 추진한다. 영농조합 등 지역농업조직의 협동조합적 모범 운영에 의한 농민주체의 실질적 농협을 건설한다. 아울러 현행농협을 농민주체의 자주적 민주적 협동조합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합개혁활동을 추진한다.(대의원협의회 활동, 이.감사 등 임원 진출과 타 조합 임원들과의 이.감사 연대 결성, 조합운영 민주화와 조합경영 혁신 추진, 조합장 진출 조합 협동조합 전형창출) 생산조정, 출하조정, 가공유통마케팅 등의 협동화와 전문화 등. 대형마트의 농산물유통시장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판매로 대처하는 길 뿐이다. 영농조합법인을 통하든, 기존 농업협동조합의 혁신을 통해서든 농민운동이 해내야 할 사활적 과제이다.
마. 지역생협운동 추진과 지역연대운동 활성화에 의한 사회적 공공성 강화 : 하방연대
지역자립, 지역자치, 지역구심력으로서의 다양한 지역생활협동 활동을 추진한다. 즉 지역사회연대농업.농민장터.지산지소 등 지역먹을거리체계 구축활동, 지역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협 조직, 사회적 기업.워커즈콜렉티브를 통한 노인복지.가사/간병 도우미.육아교육.노령독거농가의 영농도우미.결식아동급식 등 사회서비스 활동의 협동화, 지역통화나 마이크로크레딧 등 지역신용 창출, 마을도서관.농민아카데미.문화패.공부방 등 지역교육문화 활동, 농민약국이나 의료생협 등 지역보건의료 활동, 햇빛발전이나 바이오매스 등 지역에너지체계의 대안적 모색 등 활동과제의 폭을 넓혀간다.
바. 지역과 기층에서의 연대연합 강화
지역에서의 농민단체 간 농민연합 강화 : 조례제정을 통한 상설 농업회의소 또는 농민위원회, 활동가 연합아카데미 운영, 품목별 조직, 농축협 이.감사연대, 농축협 대의원협의회 공동운영, 지역농정 및 예산 수립.집행 공동 참여 개입(농민 참여 없이 농정 없다, 농민단체 업그레이드 없이 농정업그레이드 없다), 친환경농업조직, 생협 조직, 환경운동조직, 학부모조직, 교원조직, 노조조직, 지산지소운동, 도시농업운동 공동 실천 등.
지역정치력 장악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 부문조직간 연대 강화 : 상설 자치연대회의, 참여 예산제 및 예산 감시운동, 지방행정 민관협치체계 구축, 식생활교육위원회 참여와 식교육 실시, 푸드마일리지 및 탄소배출표시인증제 확대운동, 지역화폐 운동, 단체급식센터 공동운영, 지역사회서비스 사회적 기업 공동운영, 지역리더아카데미 개설 운영 등.
노농연대, 농학연대, 농군연대 등 상시 추진 : 1노1농 1교(校)1농 1교(敎)1농 1군(軍)1농 결연운동, 학교급식 직장급식의 지산지소운동, 노농주말농장, 지역연대운동 활성화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정치 공동실천, 선거 국면 공동대응활동 등.
5. 마치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 위기는 바로 우리 사회.나라.인간의 지속 가능 위기이다. 농업농촌은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최소기본조건이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공통자본(SOC)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생존.생활조건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농업농촌의 가치와 공공적 위상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 주체가 되어, 국민의 사랑과 참여 속에 농업.농촌이 본연의 다원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의 실현이며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 실현의 길이다.
최고의 농업도, 최고의 삶도, 본래 농적(農的) 가치라 할 생명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무릇 생명은 다양성(독창성).관계성.순환성을 속성으로 한다. 평화란 생명의 이런 속성들을 조화롭게 균형지우는 과정.상태.구조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재조명, 재편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의식과 생산.생활방식을 바꾸는 자기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정책과 제도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안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모시고 살리기 위해 협동하며 생명의 속성인 다양성.관계성.순환성을 드높이고, 밖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체의 요소들과 치열하게 대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에 건설해가길 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의 길은 농업.농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