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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폐지라니요. 막아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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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부성 댓글 1건 조회 6,194회 작성일 08-01-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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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윤요근 / 사무총장 김진범)ㆍ생활개선중앙회(회장 조희숙 / 사무총장 홍보택)
우442-870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436-3 /전화 : 031-292-4911 /전송 : 031-292-4912 이메일 : krlca@naver.com

농촌진흥청 폐지방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350만 농민의 입장 -

⊙ 우리 350만 농민은‘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한국 농업과 농촌의 버팀목이자 시장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강화를 요구한다.

⊙ 농촌진흥청 폐지안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50만 농민은 새 정부의 농정추진 참여 전면거부, 폐지안을 승인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거부와 낙선운동 전개를 천명한다.

□ 전국 350만 농민이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 기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떠넘길 경우 일선 농촌지도조직과의 연계가 약화되어 연구성과의 효율적 보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10년 전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인해 체계적인 농업기술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민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제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다.

  셋째, 농업기술연구를 국가조직인 아닌 출연연구기관이 맡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기초영농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없을 것이며, 경제논리에 따라 소수 특정분야에 연구가 치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넷째,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는 농촌진흥청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농업기술 연구와 지도사업의 최대 수요자인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을 섬기는 자세’인지 의심스럽다.

□ 전국 350만 농민이 ‘농촌진흥청 존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100년 넘는 기간에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이끌며 농축산업의 선구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농민들을 봉사와 희생으로 대해온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부조직으로 남아야 한다.

  둘째,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은 ‘필수조직’이다. 경쟁력을 갖춘 기술농업이 개방파고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것은 정부나 농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을 더 강화해 기술농업을 선도해야 한다.

  셋째,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율성 조장이 중요하다. 농수산식품부의 정책수행에도 원천기술·실용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농촌진흥청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관련 국가조직을 최대한 가동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우리 농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인 것이다. 새 정부는 농업기술 연구와 기술보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진입의 토대가 될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살려야 한다.

2008. 1. 18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위원회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4-H본부,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양봉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포도회, WTO국민연대 (가나다라순),경기도농업인단체협의회,한국농업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댓글목록

이윤구님의 댓글

이윤구 작성일

  단체가 많으면 무엇하나---
농민이 무력하니 외침이 허공을 맴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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