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삶의질향상위원회와 농특위 내실화해 활용 필요

농촌 돌봄 공백 줄이고 현장 접점 넓혀야

‘새정부의 농촌복지 개선 과제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밝혀

· 새 정부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범부처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하여 잘 활용해야 하고, 농촌돌봄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돌봄 공백의 최소화와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한국농촌복지연구원, 농민신문사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새정부의 농촌복지 개선 과제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새정부 농촌복지정책에 대해 짚어보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첫 발제자인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농촌맞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과제'란 제목의 발표에서 농촌의 돌봄 현실을 토대로 장단기 구현전략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농촌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와 현장의 접점을 넓히는데 집중하는 등 현장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전략으로 제도화와 재정의 안정화, 전문성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어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정책연구실장이‘농어촌 소득보장 실태와 개선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국정과제에서 내세운 AI와 사회적 경제가 농어촌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소득창출로 농어민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자연자원 발굴 및 활용과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과 적절 지원액 산정과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노인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의해서는 연령과 제도간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래세대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안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문수 농촌복지센터 대표는‘농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란 제목의 발표에서 농촌지역 복지시설의 가장 큰 애로로 인력부족을 꼽으며, 청년들이 지역돌봄 주체로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과 관련 대학 및 재단활용 인재 양성, 농촌복지인재개발원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농촌복지 중간 조직 육성을 제안했다.

· 정경배 경제사회포럼연구원 이사장은‘농촌복지정책 한국형 협동마을 자활공동체' 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이사장은 균형적 복지국가 협동모형과 한국 농업-농촌-농민의 과제 및 미래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농촌복지문제는 범부처적으로 협력해야 하므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종합토론은 박대식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 주재로 열려 새 정부의 농촌복지 정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가 열악해 이를 개선하고자 농식품부는 지역농협과 이동 장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 농식품부는 농촌복지를 위해 6개 인구 감소지역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활성화, 생활 인프라(SOC)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빈집 활용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등 농촌복지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민들과 각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은 “농촌복지는 농촌 지역간 또는 마을간 특성에 맞게 제도가 개선·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청년들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행정가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청년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인한 농업 경영주가 피해를 보지 않게 농업계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는 “복지 관련 특별법이 중복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관련 부처들이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돌봄지원법이 현장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여건 개선과 시군구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진 농민신문 정경부장은 “의료와 식료품, 주거 여건 문제 즉 의식주 문제가 고령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시설 인프라는 접근성이 떨어져 교통권과 이동권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보장 체계 구축과 청년들의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육성, 간호사 파견 왕진 버스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이날 행사를 개최한 이영휘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은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우리 농민들이 농촌현장에서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했다.